26년 불법건축물양성화- 과거 불법행위 강제금이 새로나오나요?
2026년 3월 20일 불법건축물 양성화 입법발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분
그동안 불법건축물에 걸리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양성화시킬 경우, 과거 불법행위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새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과거 불법은 면제되는지 입법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디테일 내용을 보고 괜히 양성화시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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