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행정예고가 7월10일까지 진행
기존 복도폭이 1.8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해주는 대신, 화재안정성 인정을 또 받아야 하고, 그거 받으려면 시뮬레이션을 해야하고, 또 건축심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법을 완화해주면 새로운 법이 5개 생깁니다. 산너머 산입니다. 건축행정 정말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럴려면 뭐하러 완화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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