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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1700명 건축사 조사, 법에도 없는 허가서류를 왜 제출하라고 합니까?

by 이관용건축사 2025. 5. 28.

건축사 1700명에게 물었습니다. 건축인허가 제도에 대해서...같은 도면인데 여기는 허가나고, 다른지역은 허가가 불가하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맘대로 규제하고 지맘대로 해석하는 건축법, 지난 수십년간 관행으로 굳어져 지맘대로 요구하는 서류들...이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https://youtu.be/KAdFpytx1Jc?si=W68kIpkZZBwoaC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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